보도자료 2012. 3. 6.	(사) 평생교육학점은행제기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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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학점은행제기관협의회 • 한국외환은행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교육기관 금융지원을 위한 MOU체결
□ 평생교육학점은행제기관협의회•한국외환은행 저소득 가정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위한 학자금대출 2012년 하반기부터 지원.

□ 평생교육학점은행제기관협의회(이사장 김명용)•한국외환은행(행장 윤용로)은 학자금 용도의 학부모 앞 대출에 대해 저금리를 적용해 줌으로써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학점은행제 저소득 가정 학습자를 지원한다.

□ 우리나라의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직업전문학교, 기술계학원, 평생교육시설등 고등고육법에의한 교육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의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대학·전문대학과 동일한 학위과정을 이수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학생 신분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이유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정부지원 장학제도에서 소외되어 각종 장학금의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 역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학점은행제’는 1997년 제정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916호)에 의거하여 정규 대학·전문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학사, 전문학사)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위한 제도이다.

□ 학점은행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학령기 학습자 뿐만 아니라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의 기 대학 졸업자의 사회 진출을 위한 재교육과, 부득이하게 학업을 포기해야했던 40~50대의 학위취득을 통한 자아실현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국가제도로서 각종 사유로 정규 대학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이 학업을 지속하여 학위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과 개인의 자아성취를 지원하는 우수한 교육제도이다.

□ 하지만 경제적 소외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정부·민간 지원 각종 장학제도와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소외되어 경제적인 사유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포기할 수 밖에 없는 교육불평등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 현재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위한 장학지원은 2010년도부터 시행된 ‘KSD나눔재단-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 장학생’제도가 유일하며, 정부·민간 차원의 학자금 대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법적 학생신분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부족한 학자금 마련을 위해 각종 지원이 제공되는 학생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일반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 제1금융권에서 조차 15%이상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으나 대출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소외계층의 특성상 전반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과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개인 신용도에 따라 제1금융권의 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많아 제2, 제3 금융권의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이다.

- 일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주거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이 담보를 제공하고 소속 학습자에게 학자금 용도의 신용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소 수 억원에 달하는 담보 재원을 마련해야하는 부담과 은행의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대출이 활용되어지는 경우는 미미한 실정이다.

□ 이러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생교육학점은행제기관협의회”와 “한국외환은행”은 업무협약을 통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자금 용도의 학부모 앞 대출에 대해 저금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개발·시행하기로 협의하였다.

- 금번 업무협약으로 시행되는 첫 사업으로 저소득 가정의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자금 용도의 금융대출을 저금리, 무담보로 제공하여 우수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제적 불편에 의한 학업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적 교육불평등 해소에 이바지 하며, 이후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 학자금 용도 금융대출은 학부모가 학비를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취급 가능한 대출에 대해 신용등급 구분 없이 저리의 대출금리[5년제 고정금리 7.7%]를 적용하며, 대출기간은 5년 단위로 10년까지 취급가능하고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출기간 5년 단위로 최초 원금의 30%만을 분할상환하고 잔여금액은 만기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만약 대출원금이 5백만원이고 비거치로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할 경우 매월 분할상환할 원금상환 금액은 25천원, 이자금액은 32천원으로 매월 상환원리금액은 57천원 수준이다. 중도상환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므로 수시상환도 가능하다. 정부의 학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학부모들은 저금리 대출이용으로 경제부담이 상당히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금번 협약으로 매년 일부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생 선발을 통한 학비지원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길을 열어 주고, 외환은행 거래업체에 필요한 인재를 추천해 줌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평생교육학점은행제기관협의회”는 학점은행제의 발전을 위하여 2008년 10월 설립된 학점은행제 유일의 사단법인으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학습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문의처 : 평생교육학점은행제기관협의회

Tel. 02)747-4500 http://www.cacb.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