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07. 10.23(화) 배포시부터
생 산 일	2007. 10. 22(월)			생산부서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담당과장	박영춘과장(02-2150-2370)			담 당 자	박해정 사무관(02-2150-2375)

제 목 :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 개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제외한 회계서비스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ㅇ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국내진출 및 사무소 개설을 허용하고, 그 관리․감독 제도를 마련하며,

ㅇ 법무부 및 법제처 권고사항 등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함

< 법안의 주요 내용 >

(1) 한미 FTA 협정내용 반영

□ 정의조항 신설

ㅇ 한미FTA 협정내용을 반영하는 데 필요한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 원자격국, 조약 등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신설함

※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는 회계서비스에 관하여 체결한 조약의 체약상대국 공인회계사(회계법인)로 한정하여 현재 진행중인 한․EU FTA 등이 타결되어 효력이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회계시장을 개방하는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업무범위

ㅇ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업무범위를 회계감사를 제외한 ‘원자격국’ 또는 ‘국제적 회계제도 자문’으로 한정함

※ 외국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서비스 제공은 상호 자격인정의 현실적 어려움, 감사서비스의 공익성 기업 중요정보의 외국 유출 등으로 외국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음

□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방식

ㅇ 외국공인회계사는 ①사무소 개설 ②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의 사무소 소속 외국공인회계사로 고용, ③국내 회계법인 소속 외국공인회계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ㅇ 외국공인회계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외국에서 공인회계사로 등록한 외국공인회계사에 한하여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회계사 자격을 인정하고,

※ 공인회계사 등록시 미국 주 별로 1~4년, 영국․호주 3~5년, 일본 3년, 캐나다 2~3년 등 각국마다 일정한 실무경력이 요구되므로 자격인정시 실무경력 구비를 담보하지 않음

- 등록명부와 등록증명서에 원자격국을 명기하여야 하며, 등록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함

ㅇ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외국공인회계사의 심신상실 등 등록(갱신)거부 및 취소사유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 관리하도록 위탁

□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ㅇ 외국회계법인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자문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외국회계법인은 국내에 별도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 고용 등

ㅇ 국내회계법인이 원자격국에서 공인회계사로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있으나,

- 외국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음(단, 사원은 가능)

ㅇ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는 국내에서 공인회계사로 등록한 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 국내 공인회계사(회계법인)와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분배해서는 안됨

ㅇ 외국회계법인은 국내 공인회계사(회계법인)와 공동으로 회계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해서는 안됨

ㅇ 외국공인회계사는 2개 이상의 회계법인에 고용되거나, 직책을 겸할 수 없음

□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자격표시

ㅇ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는 자격명칭에 원자격국의 명칭에 이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명의’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하며,

- 업무수임 전 위임인에게 원자격국 및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 회계법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함

ㅇ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본점 사무소의 명칭다음에 ‘외국회계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 사무소 내외에 소속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원자격국을 공시하여야 함

□ 외국공인회계사의 출자

ㅇ 외국공인회계사에게 회계법인에 50% 미만의 범위내에서 출자를 허용하되,

- 외국공인회계사 1인당 출자한도는 10% 미만으로 제한함

※ 한미FTA 협정내용에 따라 협정발효 후 5년 이후부터 발효(부칙)

□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의무, 징계 등

ㅇ 외국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 그 활동에 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독에 따라야 하고, 일정한 경우 영업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 성실한 국내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중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여야 함

ㅇ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정도 등에 따라 징계․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또는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함

※ 국내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징계절차를 준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중징계)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경징계)가 징계를 관장

(2) 기타 규제완화 등 제도보완

□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보완

ㅇ 외국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일정과목에 대한 일정학점1)을 이수한 경우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1)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경영학과목 9학점, 경제학과목 3학점

ㅇ 학점은행제와 중복되는 독학학위 취득시험을 이용한 학점취득방법(법 제5조제3항제3호)을 삭제

□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요건을 구체화

ㅇ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로 규정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징계 및 조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

□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효력 추가

ㅇ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효력을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신설

□ 장부작성의무 위반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

ㅇ 장부작성의무 위반시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 10.23일부터 게재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