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2008년 1월 14일자 보도 입니다.
□ 올 중순쯤 IFRS 법 개정…국회제출은 하반기 예상
지난해 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IFRS를 우리말로 번역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제정
공포됐다. 올해 말까지 회계기준원은 K-IFRS에 맞춘 실무지침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내에 개정법안의 국회통과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FRS 도입에 맞춰 상법, 세법, 증권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IFRS는 연결재무제표
와 공정시가를 기준으로 해 개별재무제표, 장부시가로 하는 한국회계기준(K-GAPP) 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
정부관계자는 "2008년 내에 법 개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일정은 없지만,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하반기가 될 예정이고, 법 개정은 중반기 정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 이갑재 상무는 "2008년 중반기 정도에 법이 개정돼도 늦다"며 "법규가 만들어지고, 고
치고 또 시행령까지 손볼려면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2008년도 내에 완성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규가 마련돼서 의무화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2009년에 기업들에 (IFRS가) 허용이 됐는데,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놓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또한 IFRS 국제자문단의 한 자문위원은 "2008년 중반 정도에 법규가 마련되면 IFRS 전환을 위해 준비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며 "기업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IFRS 관련 법규를 만들어 의무화하는 수밖에 없다"라
고 말했다.
한편 IFRS를 주도적으로 도입한 EU의 경우 2002년도 7월에 IFRS 관련 법규가 만들어졌고, 3년 동안 적극적
인 홍보와 교육을 거친 후 2005년 1월에 IFRS가 의무화됐다.
보도원문바로가기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65411&clas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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